디지털 유산 상속의 국내외 법률 비교

 
 

디지털 유산의 등장과 새로운 상속 문제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유산의 개념도 물리적인 자산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사진, 가상화폐, 온라인 플랫폼 계정 등은 모두 디지털 유산에 해당하며, 이들 역시 사망 이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은 그 특성상 물리적 자산과 달리 법적 소유권, 접근권, 관리권 등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 법률 비교를 중심으로, 각국이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은 어떤 제도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보유하거나 생성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 SNS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클라우드 저장소의 문서, 사진, 영상
• 가상화폐 지갑 및 NFT
• 온라인 쇼핑몰 수익, 유튜브 수익
• 도메인 주소,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계정 형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자산과 달리 실제적인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상속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법률 현황

한국은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 상속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상속 조항은 기본적으로 ‘재산상 권리 및 의무’의 포괄 승계를 규정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1. 소유권과 사용권의 구분: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서비스 이용권’에 불과하므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2. 서비스 약관의 우선성: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글로벌 플랫폼은 사용자 사망 시 계정을 삭제하거나, 계정 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상속이 어렵습니다.
3. 법적 공백과 사적 분쟁: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상속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법률: RUFADAA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에 대해 비교적 선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제정된 **‘통합 디지털 자산 접근 및 사용에 관한 법률(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은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법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UFADAA의 핵심 내용

• 유언장, 유언대용 신탁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상속이 가능하도록 명시
• 상속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정의

이 법률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는 한편,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 법률 비교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입장: 개인정보 보호 중심

유럽은 디지털 유산 상속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고인의 데이터 또한 일정 기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징

• 고인의 동의 없는 데이터 접근은 제한
• 유족의 요청 시에도 플랫폼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제한 가능
• 일부 국가는 디지털 자산 상속을 허용하지만, 일관된 기준은 부족

예를 들어 독일은 상속법 상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자산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상속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우선시하여 디지털 자산 접근에 제한을 둡니다.
 
 
 

일본의 사례: 민간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공

일본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대신, 민간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상속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나 금융기관은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현실에서는 유족이 플랫폼 측과 직접 협상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 법률 비교를 통해 본 과제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 법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서비스 약관과 국가법 간 충돌’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은 미국이나 유럽 법제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약관은 상속인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국내법은 이를 포괄 승계의 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큽니다. 미국은 자산과 상속권에 집중하고,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아직 입법화 초기 단계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균형 잡힌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법제화 방향 제언

1. 디지털 유산 정의의 법적 명확화

민법이나 상속법 내에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가상자산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플랫폼과의 연계 기반 마련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과 법적 상속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등록 제도나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의사와 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유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 보완

사용자가 생전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언장을 제도화하고,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도 필요합니다.

 
 
 

결론: 법의 공백을 메우는 시대적 책무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 법률 비교는 단순한 법률의 비교를 넘어서, 기술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진국의 제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산은 더 이상 서류나 금고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서버 속에 잠들어 있는 당신의 디지털 흔적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이자 기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된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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